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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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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13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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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폐지 찬성입장,반대입장. 나의생각. 결론및 해결방법

목차

사형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폐지해야한다(찬성 입장)
사형제도 폐지 말도 안 돼는 소리다 (반대 입장)
본문 요약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폐지해야한다(찬성 입장)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사형제도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있어서 범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한, 살인자도 사람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한사람으로서의 살인자를 법적인 명분하에 죽이는 것은 똑같이 살인자와 같은 짓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나라에서 감추려고 하여 보도되지 않은 억울한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문제고, 범죄의 원인이 과연 범죄자에게만 책임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제도 말고 교육을 시켜 다시 한 번 사회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사형제도 말고도 종신형이나 다른 제도로 죄 값을 치루 게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형제도 폐지 말도 안 돼는 소리다 (반대 입장)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면 더 욱 더 잔인한 범죄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죄 값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전보다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에 일어났던 범죄에 대해서 죄 값을 치루 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사형 제도를 합헌 하여 앞으로 일어 나게 될 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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