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에 대하여

소개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중 정부규제론 수업시간에 발제 보고서로써, 통계적 수치 등을 이용하여 위 이론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발표용으로 매우 우수합니다.(총 8장)

목차

I. 서론
1. 입법부에 대한 기본이해

II. 버지니아 학파의 정치 경제이론
가. 버지니아 정치경제이론의 기본시각
나. 정치시장 통제능력의 불완전성
다. 특수 이익집단의 행동원리
라. 정치시장의 지대추구 행위 및 경제자원의 낭비

Ⅲ. 숙의사항

본문내용

연구배경과 Research Question
규제및규제완화, 민주국가입법부의행정부감독기능, 외부통제기능의이해중요
-규제생성, 변경, 소멸되는이른바‘규제의라이프싸이클’이해필수
입법원리, 결정요인, 특히입법의결과및과정상효율성측면검토

II.버지니아학파의정치경제이론

가. 버지니아정치경제이론의기본시각
▶개념:정치시장은비효율적, 부의낭비초래및기본권
침해로유권자보호, 헌법상강력한제한조치필요
▶접근방식:방법론적개인주의(정부, 개인목적집합체)
▶호모에코노미쿠스:합리적인간정치조직, 선견지명
(great foresights)와큰실수(great error)의양극단
▶공공선택이론: “누가생산?”의중요성(Hamlin,1993)
-생산효율성(최저생산비용여부)
-배분효율성(MR=MC, 최적량보다과소또는과다여부)
-직접생산비용이외에추가소용비용
▶정치시장:정치인은중개인(middleman)
-수요자: 효과적조직형성, 선호대로부의이전유도하는
유권자, 이익단체, 관료(표의사, 로비, 헌금등)
-공급자: 상대적조직능력낮은유권자, 이익단체, 관료
-균형: 수요자는지대추구를위해, 공급자는지대보호를
위해지출해결국중개자인정치인에게귀속되는심각한
자원낭비통해서만달성

참고 자료

김일중 1995 3장. 버지니아 학파의 정치경제이론 p131-160
Croley, Steven P. 2008. Ch3. Is Regulatory Capture Inevitable? in Regulation and Public Interests.

이혜영. 2002 규제이론적 관점에서 본 규제완화의 원인과 유형: 이자율 규제완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 175-194.
전영평. 2004 규제거버넌스와 NGO 정책참여.: 기여와 한계
 
최병선. 정부규제론 4장,3-7. 
최병선. 정부규제론 4장,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