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 우리 사회의 아동 성범죄 문제(길길태 사건과 문제점, 원인 등등 생각위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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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 우리 사회의 아동 성범죄 문제(길길태 사건과 문제점, 원인 등등 생각위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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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계 곳곳에서는 온갖 추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잔인한 범죄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난 감히 아동 성폭행이라고 말할 것이다.
2006년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어린이 학대에 관한 세계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 해 동안 18세 미만의 소녀 1억 5000만 명과 소년 7300만 명이 “강간이나 그 밖의 성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그 보고서는 지적한다. 또한 다른 보고서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가 매년 2만 5천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국의 아동 성폭력범죄의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2006년 980건이던 경찰 접수 사건 수는 2008년 1220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2003년 642건을 기준하면 5년 새 90% 급증한 것이다. 대구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해자의 40%가 청소년이라는 사실도 놀랍다.
한국사회에서 아동 성범죄의 증가 요인은 먼저 솜방망이 처벌을 들 수 있겠다. 아동 성범죄의 90%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불기소·불구속된다.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4~07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해 기소된 사람의 71%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오히려 피해자 측이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고 명예훼손으로 벌금까지 내는 경우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원하는 판사들은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술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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