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Bro의 침체 : 정부 정책 실패 분석 및 교훈점 - 사기업의 의도적 신기술 상용화 지연

소개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WiBro 기술의 근원지임에도 정작 국내의 상용화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paper는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WiBro 사업자 선정의 실패와 정부의 정책 비일관성이 WiBro의 국내 상용화 ...(중략)... 때문에 제 3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WiBro와 HSDPA 간 경쟁을 유도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할 수 있다.
정책 비일관성의 측면을 보면 WiBro에 음성기능 탑재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주파수-대역폭에 대한 비일관적 결정..(중략)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知)적 능력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교훈점으로 관련 전문가와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단체의 감시, 국민에 대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정부의 통신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제가 했지만 정말 대박인 레포트였습니다. 사기업의 의도적 신기술 상용화 지연!!

목차

Ⅰ. WiBro 등장배경과 현재까지의 과정 개관
1. WiBro의 개념
2. WiBro의 등장 배경
3.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
4. WiBro 사업의 과정

Ⅱ. WiBro 상용화 예측과 한국에서의 실패
1. 한국 WiBro 상용화의 예측(2005)
2. 세계적 WiBro의 성공과 국내 상황과의 차이
3. 한국 WiBro 상용화의 실패 : (2009) 현재

Ⅲ. WiBro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의 정부 실패론
1. 현행 사업자 선정의 옹호론
1) 기술 설비 투자의 중복 방지 및 기존사업자의 노하우 고려
2) WiBro의 실패는 시장성 부재 탓
2. 현행 사업자 선정의 비판론
1) 3G 사업과 중복 : 기존의 이동통신기와 WiBro 간 대체 관계
2) 기존 통신 시장지배자 입장에서 투자 유인의 부재
3) 두 사업자의 투자계획의 불성실한 이행
4) 광대역 무선인터넷 활성화 전략의 약화

Ⅳ. WiBro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정책 비일관성
1. WiBro 음성통화 규제 : 정책 비일관성의 양태
2. 대역폭, 주파수 설정의 미스테리 : 장비관련 업체(삼성전자)의 이해관계
3. 기존 휴대폰의 무선 데이터 이용료와 WiBro

Ⅴ. 정책 실패의 재탐색 : J. Q Wilson 의 규제 정책 모형
1. J. Q Wilson 모형
2. WiBro : 고객 정치 모형
1) WiBro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의 J. Q Willson 모형의 적용
2) 음성통화 탑재 규제에 대한 J.Q Wilson 모형의 적용

Ⅵ. WiBro의 정책 실패를 통해 본 교훈점과 대안 모색
1. 교훈점
1) 통신 시장의 사기업의 목표 : 독과점적 경쟁을 통한 이윤 축적
2) 신기술 상용화와 사기업의 목표가 상충가능
3) 독과점적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기존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의 위험성
4) 통신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 : 초기설비투자
2. 대안 모색
1) 정부의 능력 제고 : 지적능력과 윤리성
2) 외부의 감시 : 시민 및 전문가의 역할
3) 정부의 초기설비투자 문제 해결을 통한 낮은 진입장벽제도 형성

Ⅶ. 연구의 제한점 및 결론
1. 연구의 제한점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서면 질의응답

본문내용

I. WiBro 등장배경과 현재까지의 과정 개관

1. WiBro의 개념

WiBro란 인터넷 서비스가 무선랜과 같이 무선 환경에서 제공되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처럼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Wireless Broadband Internet의 줄임말이다. 외국에서는 모바일 와이맥스 (Mobile Wimax)라고 부른다.
WiBro와 기존 휴대폰의 차이는 휴대폰이 이동성과 음성통화 중심의 저속 무선인터넷 기능(IP)을 가지고 있다면 WiBro는 이동 중에도 훨씬 빠른 속도로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음성 통화 기능도 기술적으로 WiBro에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WiBro 휴대폰 단말기가 일반 음성통화 중심의 단말기보다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WiBro와 무선랜과의 차이는 무선랜이 특정 건물 주변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되는데 반하여 WiBro는 광역망 구축을 통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이용가능하다.
즉 WiBro는 광대역 서비스, 이동성, 인터넷 프로토콜(IP)이라는 정보통신의 핵심 키워드인 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등장 배경 《훤히 보이는 WiBro》 (김용석 외, 2005)


WiBro 서비스의 등장 배경은 사용자, 통신 사업자, 정부 정책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최근 통신 서비스 산업의 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음성보다는 데이터 통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신 사업자의 기술 측면에서는 무선 대용량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포화 상태인 유선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 시장을 극복할 돌파구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IT 분야를 확고하게 발전시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2003년 한 해만 해도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핵심 칩을 수입하고 퀄컴에 기술료로 5천억 원을 지불한 CDMA와 달리, 정부는 우리 기술로 핵심 칩을 개발할 수 있

참고 자료

1) 《훤히 보이는 WiBro》 (김용석 외, 2005)
2) 백과사전
3) 속도 비교 (WiBro - 업로드 1.2, 다운로드 3.0 Mbs, /// HSDPA - 업로드 0.3, 다운로드 1.0 Mbs), [출처] SHOW홈페이지
4) 『와이브로 기술과 시스템』 (배성수 , 최동훈 , 최규태 지음, 2006)
5) <삼성 와이브로 장비매출 1조 육박> 디지털타임즈, 최경섭 09. 9. 23
6) <세계 첫 상용화 성,기술력 재입증...美.日 등 20여개국 납품> 아시아투데이, 이강미 (09. 8. 31)
7) 〈한치 앞이 안보이는 한국 WiBro〉 - 매일경제, 손재권 (09. 6. 22)
8) 『와이브로 기술과 시스템』 (배성수 , 최동훈 , 최규태 지음, 2006)
9) <세아네트웍스, 와이브로사업 진출 추진> Newstomato, 이형진 09. 9. 30
10) 〈디지털타임즈〉「방통위, 와이브로 불씨 살린다」 2009. 9. 1 최경섭
11) 방송통신위원회 제 52차 회의록 (09. 10. 30)
12) <KTㆍSKT 와이브로 투자이행 여부 `주목`> 08. 9. 5 최경섭
13) 〈와이브로 투자 미이행` 제재받나〉 (09. 7. 5) 최경섭
14) 09년 9월 25일 고려대 교수와의 인터뷰
15) WOW한국경제 TV, 박성태 09. 8. 3
16) 방통위, 와이브로 대역폭 결정 경위 조사 - ETnews, 09. 2. 4
17) <와이브로 `대회전`…KT, 2.5㎓ 주파수 요구> 아이뉴스, 09. 9. 8
18) 산업뉴스 EBN, 09. 11. 26
19)「이젠 모바일 인터넷시대... 너도나도 “아이폰”」 - 세계일보 09. 12. 7
20)「아이폰발 태풍에 보조금 체계 ‘흔들’」 - 디지털타임즈 09. 12. 8
21)「아이폰 등장에 공룡 기업 휘청」 - 09. 12. 10 시사IN 사회
22)「태풍 ‘아이폰’ 국내 통신시장 변혁 몰고오나」 - 경향신문 09.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