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배분의 개선방안

소개글

2007년 서울시의 예산은 18조 9천억원입니다. 이중 복지예산은 2조 7천억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14.7%를 차지합니다.

목차

Ⅰ. 연구개요 13



Ⅱ. 서울시 사회복지 실태 14



Ⅲ.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배분 실태 20



Ⅳ.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배분의 개선방안 36

본문내용

2) 사업유형별(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자체개발사업) 예산 현황

(1) 국고보조사업

□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821,269,667천원으로서, 사회복지예산의 29.51%를 차지하고 있음.

① 복지건강국
- 서울시 복지건강국의 207개 단위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총 58개임.
- 복지건강국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1.14%임.
- 대부분의 국고사업은 1:1의 재정분담 비율을 나타냄.
: 국고보조금 평균 55.34%

② 여성가족정책관실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77개 단위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총 30개임.
-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7.20%임.
- 대부분의 국고사업은 1:4의 재정분담 비율을 나타냄.
: 국고보조금 평균 21.08%


(2) 지방이양사업

□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중 지방이양사업 예산은 1,850,379,015천 원으로서, 사회복지예산의 66.48%를 차지하고 있음.

① 복지건강국
- 서울시 복지건강국 207개 단위사업 중 지방이양사업은 총 106개임.
- 복지건강국 예산에서 지방이양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5.72%임.

② 여성가족정책관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 77개 단위사업 중 지방이양사업은 총 37개임.
-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에서 지방이양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0.18%임.


(3) 자체개발사업

□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개발사업 예산은 111,578,172천원으로서, 사회복지예산의 4.01%를 차지하고 있음.

① 복지건강국
- 복지건강국 전체 예산 중 자체개발사업 예산 비율 : 3.15%(73,384,019천원)

가. 저소득시민지원 분야

- 저소득시민지원 분야 자체개발사업 수 및 예산 비율 : 10개 사업, 2.5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