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초저출산 현상과 성불평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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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과 성불평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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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해, 이론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의 50% 정도에 이르는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대체미만의 저출산 현상을 이미 20년 이상 경험한데다가, 최근 추이를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쭉 지속될 전망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변화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우리의 미래 사회 전반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선 노동 공급이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고,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이동성 감소, 신기술 분야의 인적자본 부족, 인력재배치 및 직업훈련의 효과성 감소 등으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가입자가 줄어들어 사회보험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세입기반은 감소하나 사회보장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로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구현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의 질도 크게 저하될 것이다. 이러한 크나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저출산 현상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출산시 출산장려금 지급과 같이 근시안적으로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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