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문제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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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제 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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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③
①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산을 실현시킴으로써 중앙의 전제적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대표적인 예로서 조례제정권을 들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
④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해설≫ 지방자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의 경제효과가 작다. ④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에 교부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수직적 조정재원과 지방간에 재정격차를 시정해준다는 점에서는 수평적 조정재원이라는 양면성을 띤다.

2. 라이트(D.S.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옮지 않은 것은? ①
① 분리형의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높은 자율성을 누리지만, 재정과 인사 등의 기능영역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중첩형의 경우 공공기능의 적지 않은 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공유된다.
③ 포괄형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엄격한 명령ㆍ보종관계가 존재한다.
④ 중첩형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상호교환관계를 통하여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분리형은 중앙과 지방이 상호대등한 입장에 서 있는 독립형을 말한다. 중첩형은 상호의존관계를 중시하며, 포괄형은 지방이 중앙에 완전히 종속된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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