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과 적용] 이회창, 사법 적극주의, 국가보안법, 새만금 간척사업

소개글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양 `현대사회와 법`수업시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회창의 저서를 읽고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PPT에 재미있는 사진을 몇 장 올렸는데 선생님께서 허리를 못 펴시고 소녀처럼 깔깔 웃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목차

사법 적극주의의 개념
법 해석 적용의 적극적 자세
법 해석을 통한 창조적 기능 강조
사법 적극주의의 경향과 기본권 보장 기능
위헌법률심사권과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기본권 보장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세가지 길

통치자를 포함한 국민 일반의 기본권에 관한 개념의 확실한 정립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본권 보장기능 발휘
기본권의 침해와 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일반에게 보도/전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독립 확보

Ⅱ. 사법적극주의의 개념
법원이 적극적인 정의실현의 자세로 법을 해석적용하고
법 해석을 통해 법 창조적 기능까지 발휘하며
입법권이 제정한 법률과 행정권의 통치행위에까지 사법심사범위가 미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