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캐나다 정기간행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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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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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ATT 3조 2항, 4항, 8항을 영어원문으로 읽으면서 공부하세요.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본 사건과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의 관계
III. 각국의 주장
IV. 패널의 판결
V. 상소
VI. 상소기구의 판결
VII. 최종 판결
VIII. 결론
IX.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국민대우 원칙이란 일단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내국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하는 의무를 수입국에게 부과하는 원칙으로서 수입국내에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균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함으로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시장접근을 증진시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촉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GATT 제 3조는 특히 2항과 4항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3조 2항은 내국세부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4항은 국내법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WTO Panel Report: Canada - 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WTO Appellate Body Report: Canada - 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이주윤, CANADA- 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2001)

이재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의 해석 및 적용

이재형, 한국국제법학자대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의 해석 및 적용 (2001)

이필하, CANADA- 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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