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따른 관련법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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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12.04
최종 저작일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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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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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아동학대방지법안의 개요 및 기본 구성

● 법안에 대한 문제점 고찰

● 관련 상담소 방문 Q & A

● 아동학대의 지속원인 고찰

● 결론

● 참조


본문내용

1979년 유엔이 정한 "세계 아동의 해"를 기념하여 그 10년 후인 1989년 유엔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으며, 1990년 9월 2일 20개국 이상이 비준함으로써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 나라도 1991년 9월 25일 동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따라서, 동 협약 상의 아동의 권리조항을 실천하기 위한 관련조항의 입법화와 관계법의 개정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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