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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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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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사관계 현실

목차

한국의 노사관계의 현실
1. 역사적 배경
2. 한국 노동조합의 특성
3. 맺음말
4. 참고자료 : 한국 노사관계의 과제
가. 기업단위의 참여·협력 확충
나. 상급단위 노사관계의 기능제고
다. 원활한 임금교섭
라. 임금제도의 합리화
마. 근로자의 교육훈련 강화
바. 노사관계 관행·규범의 민주화

본문내용

1. 역사적 배경

○ 1987년 이전의 노사관계는 경제성장을 빌미로 한 국가의 노동통제일변의 관계였다고 할수 있다. 노사관계 제도 및 규범이 노사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독일에서는 당연히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기업(Mercedes, BMW, Bosch)이 노사관계 제도․규범이 상이한 미국에 진출하여 반노조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예는 노사관계의 메카니즘에 따라 노사당사자들의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의 역사는 사용자위주의 관계였다고 할수 있다.

- 1953년 노동관계 4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의 제정은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 1961년 군사정권은 노사관계의 대립이 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고 노사관계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노동운동을 통제하며, 경제적 조합주의․노사협조주의로 유도했다.
-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 무분별한 차관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각계의 민주화운동과 함께 이제까지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하였다.
정부는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곧이어 유신헌법을 제정함으로써 강압적으로 축적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2000년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2000.3.8) 노동연구원
미국정부(1999), 『21세기 직업을 위한 21세기 직업능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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