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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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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신의칙은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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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계권 - 청구권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 계약해제권 -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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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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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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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아들 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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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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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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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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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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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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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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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ㄴ. 부당이득
ㄷ. 부합
ㄹ.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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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효력요건이다.
ㄴ. 교환은 요식행위이다.
ㄷ.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ㄹ.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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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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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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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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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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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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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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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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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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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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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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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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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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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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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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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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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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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유치권에는 언제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ㄴ.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ㄹ.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ㅁ.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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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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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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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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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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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ㄴ.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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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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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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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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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