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 제도 활용 요인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환경생태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37권 / 6호
ㆍ저자명 : 성찬용, 이영재

목차

서 론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지
2. 변수
3. 통계 분석
결 과
1. 토지매수 청구에 의한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현황
2. 사유지 매수 청구 결정 요인
3. 매수 청구 예상 사유지
고 찰
1. 정책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REFERENCES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 공원 내 사유지 중 401㎡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a land purchase requisition policy in Bukhansan National Park to draw the efficac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policy.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ed the landowners’ decision on applying for land purchase requisition using the government’s records on acquisition of private lands in the park since 2006 when this policy began to be implemented. Results illustrate that the probability that a landowner applied for purchase requisition increased if the land was classified as forest, if a large proportion of the land was designated as the nature conservation district, if it was located farther from park boundary, and if it had higher appraised value per square met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s the landowners had less chance to utilize their lands, they more likely apply for purchase requisition. These results also imply that the government can achieve a high conservation performance level if private lands are acquire by the land acquisition requisition policy.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also predict that 401㎡ of the private lands in Bukhansan National Park will likely be purchase-requested in future. Despites its usefulness in mitigating landowners’ complaints in national parks, the land purchase requisition policy has not been widely utilized.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facilitate the ulitization of this polic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