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선원의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9권 / 5호
ㆍ저자명 : 정선근, 김종관, 박성호

목차

1. 서 론
2.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2.1 실습선원의 지위와 인권침해
2.2 실습선원 인권침해 실태조사 개요
2.3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3.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3.1 실습 전·후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인식도 총괄
3.2 성별 실습 전·후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인식도
3.3 실습 중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실태
3.4 실습 중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대응
3.5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태
4.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개선
4.1 실습선원의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점
4.2 실습선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5. 결 론

한국어 초록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 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 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 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 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 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All people have human rights that should be protected, and today,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human rights is emphasized in all areas of society. The industry is also carrying out activiti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workers, such as implement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human rights management and preparing a response system for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due to the closed environment and special working conditions, seafarers on board are often placed in a blind spot in human rights protection. In particular, a number of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ncerning beginner seafarers, including cadets, have been identified, and relevant research i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Jobs that restrict basic human rights cannot be envied by anyone. In this study, implications and problem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a human rights survey of cadets, and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he cadets had a very negative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before boarding.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ir perception changed after boarding. It was confirmed that cadets have unnecessary fears and concerns before boarding.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for the status of cadets, measures to alleviate non-physical human rights violations, improvem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ndling procedures and response system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