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정책의 정치 : 2015 부룬디 난민위기와 주변국 대응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 / 7권 / 4호
ㆍ저자명 : 유혜림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난민정책 결정요인 선행연구 검토
2. 이론적 분석틀
III. 2015년 부룬디 난민위기와 수용국
1. 2015 부룬디 난민위기와 전개
2. 난민수용국으로서의 탄자니아와 르완다
3. 탄자니아의 배타적 난민정책
4. 르완다의 포용적 난민정책
IV. 탄자니아 난민정책의 정치
1. 탄자니아의 지배연합
2. 탄자니아 지배연합의 이해와 정책선호
3. 탄자니아 배타적 난민정책의 정치
V. 르완다 난민정책의 정치
1. 르완다의 지배연합
2. 르완다 지배연합과 정책선호
3. 르완다 난민정책의 정치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같은 난민 위기에 대해 난민 수용국이 서로 상이한 정책 방향을 지니 는 까닭은 무엇인가? 탄자니아와 르완다는 2015년 접경국인 부룬디에서 발생한 난민 위기를 동일하게 겪었지만, 정책적 대응은 정반대였다. 탄자 니아는 시행 중이던 난민귀화사업을 중단하고 난민의 본국송환을 적극추 진하여 난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르완다는 난민을 캠프에 격리하던 것에서 부룬디 위기를 계기로 이들에게 사회구성원 지 위를 부여하는 친화적 태도로 선회하였다. 양국이 서로 다른 난민정책 방향성을 지닌 것은 난민위기에 대한 지배연합의 정책선호가 달랐기 때 문이다. 탄자니아는 장기화된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귀화사업을 펼치던 중 2015년 무렵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이 심화되 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적 배척정책으로 나아갔다. 르완다 는 민주콩고 침공으로 인한 주변국 불안 야기, 장기독재 야욕 등으로 국 제원조 및 해외투자가 감소해 지배연합의 지대가 축소되자 부룬디 난민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정책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정책이 정 치행위자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마련된 정치적 산물이며, 그 정책선호 는 제도적 맥락에 따라 지배연합의 지대추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 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저개발국 난민현상과 아프리카 사례에 대 한 비교정치학적 일반화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영어 초록

Why do host countries have different policy directions for the same refugee crisis? In 2015, Tanzania and Rwanda experienced 2015 Burundi refugee crisis but showed opposite policy directions. Tanzania strengthened its exclusive attitude towards refugees by discontinuing the naturalization project and promoting the repatriation. Rwanda changed from isolating refugees in camps to a friendly attitude that grants all refugees socioeconomic status. The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refugee policy directions because the ruling coalition's preferences for the refugee crisis were different. Tanzania changed to a populist refugee exclusion policy to make up for the ruling party's mismanagement around 2015. Rwanda took an inclusive refugee policy to regain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regime. Before the crisis, the Rwandan government faced external criticism for provoking disorder on the DRC borders and its ambition for long-term dictatorship. As Rwanda actively accepted refugees in a global anti-refugee mood, international donors complimented her and recovered diplomatic relationship. This study shows that refugee policies are political products by political actors to achieve their survival. Refugee policy preferences are structured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rent-seeking of the ruling coalition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contex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