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및 검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 최초 등록일
- 2023.07.03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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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9권 / 1호
ㆍ저자명 : 장판길, 송영구, 이희진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현황 및 문제점
2.1 제도의 절차
2.2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현황
2.3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검정 현황
2.4 문제점
3. 국내 제도 고찰
3.1 적합성평가제도
3.2 제품안전관리제도
3.3 KS인증제도
3.4 KOLAS 제도(舊 KAS제도)
3.5 국내제도 고찰 결과
4. 국외 제도 고찰
4.1 일본, 미국, 호주, 영국 제도
4.2 국외제도 고찰 결과
5. 제도 개선에 대한 고찰
5.1 제도 개선방향
5.2 제도 개선방안
6.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07.17)을 통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사전규제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정책환경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는 법적의무인증제도가 적 용되어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검정을 실시하여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왔다. 또한 방제자재․약제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하 여 구입자가 주문 의뢰 시마다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장 및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 초록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July 17, 2019), the government minimized regulations and applied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principle to enhance economic vitality. However, a legally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applied 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and inspection is conducted every time a product is sold, suppressing the autonomy of manufacturers. In addition, the majority of manufacturers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are small businesses; therefore, they take the approach of producing small quantities of products whenever a buyer requests an order. Consequently, the need for deregulation was raised to ensure autonomy of the market and industry, and improve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rend of approval, performance test, and inspection systems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In this study, problems within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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