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모델과 사회정책 그리고 사회적 질 : 배제의 장애정책을 넘어 포용의 장애정책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융합인문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융합인문학 / 6권 / 3호
ㆍ저자명 : 박보영

목차

요 약
I. 머리말
II. 장애모델과 장애의 인식 :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의료적 모델 : 배제의 장애정책
2. 사회적 모델 : 포용의 장애정책
III.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 가능성
1. 재 활
2. 고 용
3. 교 육
4.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활동 지원
IV. 결론을 대신하여 : 포용적 사회와 사회의 질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한국은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법제화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의 사회적 맥락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정책패러다임/정책지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장애가 천형으로 취급받는다. 이 같은 상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1세기 사회 정책의 화두가 ‘포용적 사회정책’(inclusive social policy)을 통한 복지국가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를 탐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찾고자 한다. 특히 그것이 한국 사회정책에 가져올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영어 초록

South Korea is assessed to have a weak infrastructure and legisl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policy paradigm and policy orientation that emphasizes the social context of disability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considered to be weak as well. So, unlike in Western society, disability is treated as a divine punishment in South Korea. This situation shows the current state of South Korean social policy. That is, it cannot effectively cope with the social exclusion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like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is very worrisome in that the soci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focuses on the modernization of the welfare state through inclusive social policy. This paper aims to find a solution to the challenges faced by South Korean social policy by exploring the modernization of the disability policies in South Korea through the policy paradigm shift. In particular, this paper seeks to have an opportunity to look at the positive effects that the modernization of disability policies can bring to the social policy in terms of social qual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