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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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악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민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말하고
이들을 지켜주는 촉법소년법이 있다
촉법소년법은 1)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들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
더라도 형사처분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촉법소년들은 밑의 10가지의 보호처분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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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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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에 관한 연구 27페이지

범죄소년과 함께 촉법소년도 책임능력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다. ...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그에 대한 처벌이 가벼울 것을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하기까지 ... 그런데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일본소년법 제3조 제1항 2호)에 대해 책임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