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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PFI교도소의 현황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4.12
2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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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5권 / 1호
저자명 : 후지모토 테츠야, 飜譯 강경래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PFI의 의의
Ⅲ. 외국교도소의 PFI사업
Ⅳ.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의 도입배경
Ⅴ.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Ⅵ. 구조개혁특구제도의 활용
Ⅶ. 교도소 PFI사업의 기본구상
Ⅷ. 선행사례: 미네사회복귀촉진센터
Ⅸ. 일본의 PFI교도소의 발전과정
Ⅹ.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PFI교도소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영미법계의 국가와 같이 운영업무의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교도소형」이 있으며, 둘째는 대륙법계의 국가와 같이 보안업무 등은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며,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외에, 서비스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혼합운영시설형」이 있다. 일본의 PFI교도소는 후자의 관민협동에 의한 혼합운영시설형이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도입의 배경으로서는 과잉수용대책, 규제개혁, 행형개혁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PFI교도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미네(美祢)사회복귀촉진센터」와 「시마네아사히(島根あさひ)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의 설계⋅건설, 운영전체를 PFI의 사업대상으로 하여 시설은 민간이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민관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키츠레카와(喜連川)사회복귀촉진센터」와 「하리마(播磨)사회복귀촉진센터」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조성하고 관리운영은 관민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단계는 종래의 교도소(쿠로바네(黒羽)⋅시즈오카(静岡)⋅카사마츠(笠松))의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제4단계는 후추(府中)교도소와 타치카와(立川)구치소의 총무업무의 일부, 또한, 오오사카(大阪), 카고카와(加古川), 이와쿠니(岩国), 코치(高知)교도소의 급식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4의 형태는 급식업무를 민영화한 것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단계는 현재 일본법무성이 2017년까지를 완성예정으로 하고 있는 「국제법무종합센터(가칭)」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PFI기법을 활용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 의해 「행정의 효율화」,「질 높은 수용관련서비스의 실시」와 「교정의료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의 과제는 민간의 역할분담의 철저와 실효성 있는 검증체제의 확립에 있다.

영어 초록

There are two types of PFI prisons. The first is a prison which entrusts the design, the building, and full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with private sectors such as Anglo-American private prisons. Another is a prison which is designed and built in the center by a private sector. They administer them with proprietary privileges of the center, and then, they hand them over to the government after completing a certain business period like the continental private prisons. Japanese PFI prisons are the latter with co-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sectors The writer believes that there are mainly three circumstances such as the countermeasure to the prison overcrowding, regulatory reform, and penal reform, being the reason for the PFI prisons being introduced into our country. And the writer considers that the development of Japanese PFI prisons is divided into fiv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PFI prisons which entrusts the design, the building, and a part of the maintenance and the administration with private sectors such as Mine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and Shimane-Asahi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The second stage is the PFI prisons in which non-compulsory services is entrusted to these institutions that the government designed and built such as Kitsuregawa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and Harima Rehabilitation Program Center. The third stage is the existence of prisons such as the Kurobane Prison, Shizuoka Prison, and Kasamatsu Female Prison adopt a way to entrust a part of administration. The fourth stage is the PFI prisons adopting methods to entrust a part of general affairs in the Fuchu Prison and Tachikawa Detention Center, and methods to entrust a partial food supply like the Osaka Detention Center, Iwakuni Female Prison, and Kochi Prison. The privatization of catering is the characteristic of this stage. The fifth stage is the International Synthetic Center of judicial Affairs which is expected to complete in 2017. The government authority will entrust part of the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to private sectors utilizing the PFI method. The government expects that administrative efficiency, accommodation related to prison services with the high quality, and substantiality of correction medical treatment will be achieved. The thoroughness of allotment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sector is a key to the task of prison PFI business. And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ransacting services, and to preserve the supervision and/or the effective monitoring system of the governmen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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