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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9.06
2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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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43권
저자명 : 류여해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외국인 범죄자의 현황
Ⅲ.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
Ⅳ. 외국인 범죄의 교정처우 개선방안
Ⅴ. 맺음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한국어 초록

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 이며 체류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새롭게 다가온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제기 된 것은 1990년경 부터였다. 외국 인범죄는 국내범죄인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의 문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교정처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자의 검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사과에서 전담하기에는 턱없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처우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더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외국인범죄자’라는 용어보다 ‘비한국인범죄자’라는 신용어 사용을 제안해 본다.

영어 초록

Die internationale Gemeinschaft ist eine globalisierende Einheit, die sich zunehmender miteinander austauscht. Nicht nur Bereiche wie Wirtschaft und Kultur verflechten sich immer mehr, auch die Landesgrenzen verschwimmen - die Ausländerquote im Inland wächst und die Ausländerkriminalität mit ihr.
Die Ausländerkriminalität hat dabei eine eigene Charakteristika, aus welcher sich ganz spezifische Probleme ergeben.
Exemplarisch ist zu nennen, dass es bei den Ermittlungen zu Schwierigkeiten kommt wegen Sprachbarrieren, weiter ergeben sich Fragestellungen bezüglich der Behandlung, Verhaftung und Inhaftierung sowie Verurteilung der ausländischen Straftäter. Die zunehmende Zahl von Ausländern ohne Aufenthaltsberechtigung, die sich teilweise schon Jahre im Inland aufhalten, lässt die Situation sich auf Dauer zuspitzen, und eine Lösung des Konflikts kann nicht allein vom Außenamt gefunden werden.
Ich schlage also vor, eine Behandlungsanweisung auszuarbeiten, welche den Behörden/Beamten eine Vorgabe bietet, wie sie mit ausländischen Verdächtigen bzw. Straftätern zu verfahren habe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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