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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행정 개혁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0.12
30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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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49권
저자명 : 이영근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무행정 현황
Ⅲ. 법무부조직과 인사제도 개혁
Ⅳ. 일반시민의 법무행정 참여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법무행정은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의 법무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조직의 침체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관료주의·권위주의적 행태에 집착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법무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법무부의 조직개편 및 법무행정의 국민참여제도입 등을 논의 하여본다. 그 구체적 개혁방안은 먼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내의 교정·보호조직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을 신설하고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일원화 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법무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 하에 일반 국민이 법무행정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본다. 법무행정에서 대표적인 시민참여제도의 유형은 교정·보호조직에서는 교정위원협의회와 교정․보호시설 내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검찰조직에서는 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검찰시민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제도 활성화는 국민주권에 입각한 한국법무행정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means th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al institution which maintains law and order, ensures public safe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s governmental institution covering whole administration of justice, Korean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MOJ") is in charge of the prosecution, correctional and rehabilitative administration, immigration, and general legal affairs. Although MOJ has a long history and a deep-rooted tradition for 60 years, it is in a state of depression and is distrusted by the people because it was unable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social circumstances in recent years. That is to say, MOJ failed to perform its role that serves the people because there was too much bureaucracy and authoritarianism at the MOJ. In this article, based on above problem, I'll examine the reorganization of MOJ and the instruction of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 in administration of justice to reform the MOJ. The following are the structural reform plans;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Agency by merging correctional and rehabilitative administration that have similar functions; second, the pursuit of efficiency for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unifying the prosecution in the MOJ and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addition, based on above the reorganization of MOJ, I'll explore ways to vitalize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 which is allowed people to directly and indirectly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ypical examples of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 on the side of correctional and rehabilitative administration are Correctional Members Committee and the community involvement system in various commissions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hose on the side of the prosecution are Crime Prevention Committee, Victim Support Center, and Civil Committee for Prosecution. These ways to vitalize the civil participation system in administrative reforms of MOJ will be the foundation of democracy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ased on sovereignty of the peopl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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