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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대한 형사변호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2.06
2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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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55권
저자명 : 조성용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수형자에 대한 형사변호의 의미와 적용범위
Ⅲ. 수형자에 대한 형사변호의 필요성
Ⅳ. 수형자에 대한 형사변호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Ⅴ. 수형자에 대한 형사변호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전통적으로 형사변호인의 과제는 수사절차와 형사소송 및 불복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상소심회복신청 및 재심청구의 사건은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형사변호인의 직무는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 의 선고와 더불어 사실상 종료된다. 그러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선고와 더불어 대개 형사변호인의 변호가 사실상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형사변호인의 과제를 오로지 수사절차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로 국한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형사변호인의 과제는 형집행 및 행형의 영역에서의 변호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수형자는 형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전히 국가 형벌권에 내맡겨져 있다. 그리하여 국가형벌권에 대응하여 수형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요하다. 즉, 구금되어 있는 시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호가 관건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법치국가적 그리고 사회국가적 원칙의 준수가 관건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형집행 및 행형의 영역에서 매우 쉽게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 다. 그리하여 법치국가적 그리고 사회국가적 행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역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영어 초록

Das Thema “Stafverteidigung des Gefangenen” ist im Grunde keine Thematik, die ihre interpreten und Verfechter gefunden hätte. Es teilt mit dem Strafvollzug selbst das Schicksal, über lange Zeit hinweg vom Strafrechtler und Kriminalpolitiker mit Nichtbeachtung gestraft worden zu sein. Aber während der Strafvollzug jedenfalls für einen beachtlichen Zeitraum zum Paradethema wissenschaftlicher und rechtspraktischer Äußerungen avanciert ist, deren Zahl freilich im umgekehrten Verhältnis zum Fortgang der vielbeschworenen Reform steht, ist die Problematik der Stafverteidigung des Gefangenen bis vor kurzem weitgehend terra incognita geblieben.
Der Begriff “Verteidigung” scheint auf die Situation des Gefangenen in den Stadien der Strafvollstreckung und des Stafvollzugs nicht zu passen. Nach seiner Genesis ist er ursprünglich auf das Strafverfahren gemünzt gewesen, in dem sich der Betroffene ja in der Tat gegen einen Anklagevorwurf wehren, also verteidigen muß. Hingegen steht in den Stadien der Strafvollstreckung und des Strafvollzugs nicht die Rolle des Beschuldigten, Angeklagten zur Diskussion. Gleichwohl ist jener Begriff auch hier nicht nur rechtlich, sondern auch sprachlich am Platze. Er gewinnt hier lediglich einen anderen, weiteren Inhalt. Es geht um den Schutz von Rechten, die dem Gefangenen gegen den Staat zustehen. Es geht um die Verteidigung der Rechtsposition, die der inhaftierte Bürger innehat, und damit in einem grundsätzlichen und keineswegs phraseologischen Sinnen und die Wahrung des Rechts- und Sozialstaat, dessen Prinzipien in gesellschaftlichen und
staatlichen Randbereichen so leicht zu verkümmern drohen. Zu diesem Schutz, genauer noch: zur praktischen Umsetzung dessen beizutragen, was rechts- und sozialstaatlicher Strafvollzug genannt zu werden verdient, ist auch und gerade der Anwalt berufe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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