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과 교정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6권 / 4호
ㆍ저자명 : 박호현, 백일홍, 장규원

목차

Ⅰ. 머리말
Ⅱ. 회복적 교정의 가능성 논의
1. 회복적 사법과 교정의 조화
2. 회복적 교정의 한계
Ⅲ. 회복적 교정의 목표와 원칙
1.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2. 회복적 이념과 교정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이라 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은 다른 형사사법, 절차와는 다른 환경적 차이로 회복적 교정이 소극적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교정시설 내의 회복적 사법 절차는 신중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하고, 변화를 촉진시키는 회복적 사법의 넓은 권한 범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교정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실제 프로그램들의 예들을 소개하고, 교정과 회복적 사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긍정과 회의의 주장을 살펴보고, 제한적 의미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교정단계에서 요구되는 회복적 이념의 목표와 원칙은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를 정리하였다. 회복적 사법은 교정 환경의 현실적 미래가 될 것이다.

영어 초록

Restorative justice has found significant utility outside the prison setting. For many reasons, it has not received the same level of consideration inside the institution. While not every case can, or perhaps should be considered for restorative justice processing inside the prison, some could easily fall into the broad purview range of restorative and transformative justice. We provide examples of RJ practices that exist in some prisons focusing on: victim awareness programs, community service work, and victim-offender mediation, as well as prison systems that exhibit a RJ philosophy. Also considered are the effectiveness of prison RJ practices, and the limitations of such efforts. Although RJ has the potential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work of prisons and the experience of imprisonment, it has not found wide acceptance and is currently limited to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prisons and then often only delivered in partial form. We believe that RJ has a realistic future in prison setting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