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법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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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3.04.05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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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3권 / 1호
ㆍ저자명 : 정요진
ㆍ저자명 : 정요진
목차
Ⅰ. 서론Ⅱ.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Ⅲ. 상표권 남용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
Ⅳ. 상표권 남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의 분석
Ⅴ.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재산권 심사지침
Ⅵ. 상표법상 상표권 남용행위 방지 규정
Ⅶ. 결론
한국어 초록
상표권은 표장에 내재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 용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보다는 권리 남용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 다. 대법원 2005다67223 판결에서는 상표권 권 리남용의 적용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10다 103000 판결에서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 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러한 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금 지의 법리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 는 보충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상표법 내에서 문제 를 해결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론적 으로 상표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표법 내에 구체적인 상표권 남용행위 유형들을 규정하거나,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조 항을 신설하여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상표법 내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방안을 제안한다.영어 초록
There are more cases regarding abuse of trademark rights than those of patent rights and copyrights given that trademark right protect goodwill underlying trademark while patent and copyright protect creative work itself of human being.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ubjective requirement is not necessarily needed for abuse of trademark rights (2005da67223) and a claim for infringement injunction or for damages based on the trademark right which is evident that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will be invalidated in a trademark invalidation action constitutes an abuse of rights (2010da103000).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 based on civil law should only be applied exceptional case, this paper criticize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they should have resolved the issues by using articles in Trademark Act without applying principle of abuse of right. To sum up, this paper recommend amending trademark act by including main examples of abuse of trademark right cases or restricting trademark right which is evident that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will be invalidated in a trademark invalidation action, so they can resolve the issues within the trademark act without applying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based on civil law.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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