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0권 / 1호
ㆍ저자명 : 임채현

한국어 초록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illegal fishery act committed Chinese fishing vessels have not been stopped and Korea Coast Guard(KCG) has been injured or killed by chinese fishing forces,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control the illegal fishery and repeated violent act committed by Chinese fishing vessels in our Exclusive Economic Zone. Moreover, som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control process of KCG to suppress the illegal foreign fishing vessels has been exposed in spite of extensive efforts of Korean Government. Improper law enforcement of KCG in relation to foreign fishing vessels would cause international dispute between related states, although the control process to the illegal fishing vessels at sea is in a way of due law enforcement process forming a State's power.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raised during the control process which is including the visit and inspection of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and law enforcement process exercised by KCG and presents practical solutions through analyzing the related materials, professional's opinion and recent cas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