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황해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9권 / 2호
ㆍ저자명 : 조동오, 주현희

한국어 초록

황해(Yellow Sea)는 평균수심(44 m)이 낮고 한국과 중국연안에 넓은 갯벌이 있어서 1차 생산성(〉300 gC/m2/year)이 매우 높아 수산자원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생태물리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해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반폐쇄해역(49만km2)의 광역해양생태계로서 오염 및 남획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 심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 중간 어업협정 이후 중국 어민의 남획 및 불법조업 그리고 한 중 연안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로 황해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황해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해당사자, 법률 및 제도, 정부조직 및 정책을 고찰하고 한 중 황해국제협력인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 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의 평가를 통해 황해의 이용 및 개발압력의 지속적 증가에 대처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영어 초록

Because of the shallow depth of 44 m and large area of wetland in Korea and China, the class I productivity of Yellow Sea is very high (〉300 gC/m2/year), which is supporting substantial populations of fish, invertebrates, marine mammals and seabirds. However, the Yellow Sea is a large marine ecosystem which is enclosed by mainland of China and Korean peninsula, so it is vulnerable to external stress such a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overfishing. Recently, since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overfishing and illegal fishing of China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coastal development in Korea and China have given much stress to the marine ecosystem of Yellow Sea.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major factors of governance are in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growing demand for exploitation of the Yellow Sea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stablishing network of Yellow Sea governance is urg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