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의 범죄혐의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 미국의 F/V JIN YINN호 사건등과 관련하여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7권 / 1호
ㆍ저자명 : 김종구

한국어 초록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On the high seas, under international law, a ship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she flies. Vessels of any flag are free to navigate the high seas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 states. Thus, there are certain limits of coastal state's exercising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ver a foreign flag vessel on the high seas.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to exclusive flag state jurisdiction. One of them is the theory of constructive presence. The other is theory of partial execution. Korea Coast Guard's law enforcement authority should be exercised more actively based on those theories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cas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