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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3권 / 4호
ㆍ저자명 : 김광수
ㆍ저자명 : 김광수
한국어 초록
국내에서 가축분뇨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현황 및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정부(해양수산부 및 농림부)와 업계(대한양돈업협회 및 해양배출협회)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책을 검토하였다.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첫째, 가축분뇨 전량 육상처리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둘째, 가축분뇨 육상처리에 따른 민원해결방안의 강구, 셋째, 법제화된 규칙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넷째, 양돈업계나 해양배출업계와 같은 관련 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의 강구, 다섯째, 국가차원의 폐기물해양배출제도 전면 재검토 등이 제시되었다.영어 초록
In order to take measures for solving conflicts between the relevant Ministries of Korean government such as MOMAF(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d MAF(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the relevant industry circles such as KSA(Korea Swine Association) and KODA(Korea Ocean Dumping Association)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of livestock excreta wastes from l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marine disposal of livestock excreta wastes and the standpoints of MOMAF, MAF, KSA and KODA were reviewed in Korea. As measures for solving the conflicts, the followings were proposed; A prior examination into the possibility of the treatment and/or disposal on shore for the total amount of livestock excreta wastes in Korea, measures for solving civil appeals against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treatment and/or disposal on shore of livestock excreta wastes, a prior examination into the possibility of the execution of the amendments to the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of Korea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for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of livestock excreta wastes, measures for supporting the relevant industry circles such as KSA and KODA which were expected to suffer from the prohibition of ocean dumping, and an overall review of the national system for ocean dumping of terrestrial wastes in nationwide level.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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