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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원국 감사제도(MAS)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6.09
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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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2권 / 3호
저자명 : 전상엽, 김영모

한국어 초록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MAS)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초록

To promote the consist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such as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IMO has adopted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This audit scheme is voluntary audit which will be curried out on a voluntary basis, at the request of the member state to be audited Nevertheless, the Korea government is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udit schem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n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of implementation qf mandatory IMO instruments and curried out a feasibility study by assessing the cost to be audited and positive effects expected by introducing the audit scheme. As a result of cost benefit analysis we obtained high benefit-cost ratio.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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