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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China be Granted Market Economy Status? : In View of Recent Development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3
최종 저작일
2017.09
2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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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이준국제법연구원 수록지정보 : China and WTO Review / 3권 / 2호
저자명 : Yong-Shik Lee

목차

1. Introduction
2. Dispute over the Grant of Market Economy Status to China
A. The US and EU Rules on the Determination of Normal Value in Anti-Dumping Investigations
B. Protocol on China’s Accession into the WTO
C. Role of Government in China’s Economy and Trade
3. China’s Measures against Imports from Korea:Are They Compatible with the GATT/WTO Rules and China’s Demand for Market Economy Status?
A. Background
B. China’s Trade Measures against Korea
C. Compatibility with the GATT/WTO Rules and China’s Demand for Market Economy Status
4. Conclusions: Is China Ready for Market Economy Status?
References

영어 초록

The Protocol for China’s accession into the WTO stipulated certain differential treatment for China,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normal value in anti-dumping investigations for the transitional period of 15 years. This treatment was authorized by the Protocol in response to concerns raised by other WTO Members at the time of China’s entry into the WTO. Since the transitional period is over in November 2016, there is an argument supporting the grant of market economy status to China, although the Protocol does not require the automatic grant of market economy after the passage of the transitional period. However, China’s recent trade measures, which have been adopted to press another WTO Member to meet its political objective, raise a question as to whether China is indeed ready for market economy status. This article analyzes such case and offers a view on the grant of market economy status to China.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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