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집행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선박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8권 / 7호
ㆍ저자명 : 윤병두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
2.1 이론적 논의
2.2 선행연구 고찰
3. 국내외의 해양안전 집행업무 관리 현황
3.1 최근 우리나라의 해양사고 현황
3.2 우리나라와 주요 해양선진국의 해양안전 집행업무 관리비교분석
3.3 소결
4. 우리나라 VTS 일원화 사례 분석
4.1 VTS 통합운영(일원화) 추진 현황
4.2 VTS, 일원화 이후 운영성과 분석
4.3 KCG의 VTS 일원화 시사점
5. 해양안전 집행업무의 일원화 방안
5.1 항로표지 설치‧관리 업무
5.2 내항선 안전관리 집행업무
5.3 항만국통제(PSC) 업무
6.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KCG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사고는 세월호 사고, 서해훼리호 사고,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 재 산, 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만 해 왔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관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에만 치중하고, 주요 해양선 진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 일원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크고 작은 후진 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노후화, 선원의 자질저하, 선박통항량의 증가, 해양레저의 발달, 해양안전업무의 이 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대형 해양사고, 후진성 사고의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안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양선진국의 사례 및 VTS의 일원화 사례 등을 토대로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내항선 안전관리·PSC·항로표지관리 등의 해양안전 집 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xamines an effective operational plan of a maritime safety enforcement task that is distributed 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Korea Coast Guard for maritime safety. Considering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nd Seohae vessels and the MV Hebei Spirit oil spill, normally marine safety accidents tend to not only damage human life, property, and marine environment but can also expand to disasters; therefore, precautionary measures are require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takes superficial efforts in case of large-scale accidents. In case of the MV Sewol ferry, the government only focused on punishing the officials involved as a follow up and never mentioned any effective plan, such as “unification of maritime safety enforcement,” in contrast to an advanced country. As a result, there are endless major and minor backward accidents. The probability of large-scale maritime accidents and backwardness accidents is increasing owing to vessels becoming large sized, high speed, and aged; sailors being unqualified; port traffic increase, development of marine leisure; and inefficiency dual marine safety systems. Therefore,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maritime safety, major advanced country’s cases, and unified case of the vessel traffic service, this study suggests effective methods such as coastal vessel safety management, port state control and aid to navigation management,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with maritime safe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