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집행 과정 분석: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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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원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원리연구 / 2권 / 1호
ㆍ저자명 : 박주미
ㆍ저자명 : 박주미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집행과정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특수교육계의 큰 기대 속에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집행 과정분석을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한 ‘정책자체', ‘집행 기관 및 집행자', 그리고 ‘환경'을 변인으로 하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정책집행 과정 속에 나타난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 관련 변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모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 변인별 하위 요인들을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책집행수단 부족, 정책집행자의 집행의지 부족, 관련 부처 간 협력 부족 등이 문제
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외부주도형으로 채택된 정책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중에도
외부주도 집단의 끊임없는 목소리가 필요하며, 또한 정책집행 담당자와 주변 관련 기관들의 원활한 의사소
통 및 협조적 관계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the Disabled etc., which was introduced in 2008, focusing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legal quota. The comprehensive model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the analysis was
adopted from the review of several models and prior research. The model consisted of
three variables including the policy variable, the implementation variable, and the
environm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in the proces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there were few problems in terms of the clear objectives of the policy and the
policy environment including the mass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opinion. However,
the policy was faced by some obstacles including the inadequate resources, the weak
willing of the bureaucrats to put the policy into practice, and the insufficiency in the
coordination among the related governmental departments. Also it was found that for the
policy such as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initiated by the NGO’s such
as the disabled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 be implemented successfully, the
continuing concern about and pressure toward the execution of the polic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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