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플랜(The London Plan)과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비교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국제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국제사회복지학 / 6권 / 1호
ㆍ저자명 : 이태수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적인 준거로서의 런던플랜
Ⅲ.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구축
Ⅳ. 런던플랜과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비교점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복지기준선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징과 내용을 갖고 만들어져야 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
해 시민복지기준선을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의 경우와 영국의 런던플랜(The London Plan)을 상호 비교
하고자 하였다.
런던플랜을 통해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한 시사점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준선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며 더욱 풍요하고 발전된 양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런
던플랜이 2004년 만들어진 이후 2011년 대대적인 개편을 행하였고, 이후 2014년까지도 다음 개정안을 준
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위해서도 법률적 토대가 분명한 것이 필요해 보인
다.
둘째,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런던플랜이 매 과정마다
수천 건의 논의과정을 거치고 시장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중있는 민간인의 존재가 있었던 점도
협치(governance)를 주창하는 서울에서는 매우 시사적인 바이다.
셋째, 현재는 복지의 저수준으로 인해 생활 자체의 불안정과 위기가 한국인의 가장 원천적인 문제이
기에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경우 복지의 협소한 개념을 벗고, 건강, 교육, 주거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였
지만, 런던의 경우처럼 교통, 문화, 기후 등을 포함하여 도시 전체, 시민 삶의 전체를 조망하는 경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Seoul Citizen Welfare Standard, which is the first welfare
standard established in Republic of Korea by the city of Seoul, to the London Plan in order to
examine possible features and contents of welfare standard in ROK.
The followings are the suggestions for Seoul Citizen Welfare Standard drawn from analyzing the
London Plan.
First, the standard should be continuously improved for the sake of the rich progress.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4, the London plan was greatly reformed in 2011 and its revision was planned in
2014. Likewise it is required that Seoul Citizen Welfare Standard should have its legal foundation for
improvement.
Second,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should be imposed more.
Considered that the London Plan required a great number of discussions on every step and that the
role of citizens who submitted their reports directly to the Mayor was huge, this is significant for Seoul
whch advocates governance.
Third, the principle issues in the recent years in ROK are the insecurity and crisis caused in life due
to the low level of welfare, yet Seoul Citizen Welfare Standard managed to extend the notion of
welfare to health, education, housing, and etc. However it should be improved further to cover the
whole city and the life of its citizens as the London Plan included transportation, culture, climate issues
and so 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