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양형인자의 증명 - 양형기준상 인자를 중심으로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5.03
최종 저작일
2015.12
3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8,1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8권 / 4호
저자명 : 박형관

목차

I. 서 론
II. 양형자료의 증명에 관한 종래 논의
1. 전통적 이분법과 이에 관한 비판
2. 판례의 흐름
3. 소결론
III. 양형기준상 양형인자의 증명
1. 양형기준상 양형인자의 유형
2. 증명의 방식
3. 증명의 정도
4. 심리절차
IV. 결 론

한국어 초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참고적인 효력이지만 법 관이 이를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 대상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양형인자의 조사를 통한 양형 기준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양형인자 중 양형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추출하고 그 평가를 통하여 형량범위를 권고 하고 있다. 그동안 양형인자들의 증명이나 심리방식에 관하여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양형인자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조사방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하지 만 이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인자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인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 장이 주류를 이룬다. 양형기준에 제시된 양형인자들의 입증 방법이나 심리방식에 관한 본격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세 부 유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대부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인자들도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성공적인 양형기준제 시행을 위하여 양형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 다.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양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도 보장되어야 한다. 심리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구조의 틀에 따 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 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원직원이 위 업무 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주의 구조에 반한다. 또한 위와 같은 양형심리에 관한 국민의 권 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입법을 통한 정비가 필요 하다.

영어 초록

In response to public demand for objective and just sentenc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was introduced 6 years ago. These guidelines are advisory in that judges are not bound to follow them but in the case of any departures or deviations from the recommended sentence, a written explanation is required. It would follow that a thorough investigation of any related sentencing factors be conducted before applying the most appropriate guidelines in any given case. Hence, before recommending an appropriate sentence, the Sentencing Commission would undertake the task of discerning which sentencing factors out of a myriad would be applicable. Discussions concerning the proof process and investigative procedure of sentencing factors have been less than exhaustive. It has been traditionally held that the entir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procedure falls under the realm of judicial discretion because sentencing factors are distinct from the actual criminal act in and of itself. However, it is now widely accepted that factors that affect the scope and severity of punishment should be treated under the same strict proof rules and procedure as the factors that determine guilt. It is imperative to begin discussion about the framing of evidentiary procedure regarding sentencing factors that are described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Because of the wide variety of sentencing factors, they should be separated into categories and studied severally. While the majority of these sentencing factors should be examined under strict proof rules and procedures, the balance must at the least be examined in procedures where the basic principles of due process are guarantee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is dependent on a thorough and complete sentencing hearing procedure where all necessary considerations have been obliged. The sentencing hearing procedure should be reframed within the adversarial framework and although efficiency is emphasized, it should be secondary to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Henceforth, while probation officers may be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of sentencing factors, these officers should not be employed within and by the judiciary because they may not be qualified for the task and more importantly, because the conflict of interest would negatively affect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as well as the adversarial structure. Finally, because of its subsequent impact on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main features of the new sentencing hearing procedure must be clearly defined by statute.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양형인자의 증명 - 양형기준상 인자를 중심으로 -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7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