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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0권 / 1호
ㆍ저자명 : 박혁수
ㆍ저자명 : 박혁수
목차
요약I. 서론 - 논의의 배경
II.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
1. 기존 논의의 개요
2.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분류
III. 기존 판례의 분석
1. 지문정보사건
2. 주식회사 로마켓○○○ 사건
3. 리니지(엔씨소프트) 사건
4. 국민은행 사건
5. 증권통 사건
6.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개 사건
IV. 식별가능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재검토
1. 쟁점의 정리
2. 식별의 의미 및 정도
3.‘ 해당 정보와 쉽게 결합가능한 다른 정보’의범위
V.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 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해당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가 모두 동 일인에게 보유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개인정 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정보도‘다른 정 보’가 될 수 있다.
‘쉽게 결합하여’, 즉,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의미는 합리적인 수단∙방법에 의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합이 용이한지 여부를 반드시 개인 정보처리자의 기준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가‘다른 정보’에 대해 반드시정당한접근권한이있어야하는것도아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영어 초록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defines the term“ Personal Information”a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living person, including the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mages, etc.,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 although a person cannot be identified by that information alone, that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is category if he/she can be identified through easy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Any personal information which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subject of information holds, can be “other information.”In other words, it does not matter whether other information belongs to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Easy combination”means that personal information can be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by means reasonably likely to be used by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or by any 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Whether combination is easy or not can be judged from the viewpoint of not only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but also anyone else. Furthermore, it is not necessary for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to have the right to approach other information sources. It is because any person who is not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can sometimes identify the subject of information through easy comb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other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