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와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중심으로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2권 / 6호
ㆍ저자명 : 정영진
ㆍ저자명 : 정영진
목차
I. 서 론II. 표준화(standardization)
III. 표준화와 법적 문제
IV. 결 론
한국어 초록
“표준화 없이는 현대의 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Without standardization there wouldn’t be a modern economy1))”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표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컨대 첨단 정보기술 및 통신산업은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네트워크산업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s)가 발생하는데 네트워크효과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는 이른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즉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준화가 상당한 친경쟁적 효과도 있으나 표준화 과정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째 표준화는 관련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기술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단일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 가격의 담합이나 시장의 분할과 같은 전형적인 반경쟁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에는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기술을 표준화하는 경우 표준화 대상 기술의 일부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채택 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특허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되도록 한 다음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라이센스정책을 취함으로써 표준의 채택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표준화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와 정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영어 초록
“Without standardization there wouldn’t be a modern economy.”Without standardization high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industry cannot fully develop. Standardization has a particularly significant meaning in network industries. Standardization has a pro-competitive effect but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hat it can have anti-competitive effects. First, since standardization prevents various products or technology from competing in the relevant market and promotes a single standard, there is a possibility of anti-competitive collusive acts occurring including the fixing of price among businesses that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tandardization and market allocation. Furthermore,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ases involv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ting position and distorting the process of standardization. For instance, in cases where a technology is being standardized, the enterpriser that has a patent on part of a technology will not make public his patent technology until after the standard has been chosen. Then the enterpriser would announce his patent right or actively promote his patent technology to be chosen and pursue an irrational and discriminatory license policy, hence exclusively enjoying the fruits of the chosen standard.참고 자료
없음"LAW & TECHNOLOGY"의 다른 논문
- 미국의 아동보호안전법(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과 메타 태그의 규제4페이지
- eBay v. MercExchange 사건 : 특허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규범4페이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의미 - 특허법원 2006. 7. 7...6페이지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여부-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4578호 영업비밀침해..6페이지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하여 -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1841, 17..10페이지
- 지적소유권법의 유럽화 속에서의 저작권의 변화5페이지
- 飜譯著作物의 保護와 救濟方法13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IPR지침13페이지
- DRM과 공정경쟁22페이지
- DRM 기술의 현황과 법적 과제1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