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상 아이디어 보호의 가능성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6권 / 1호
ㆍ저자명 : 우성엽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아이디어 보호 법리
Ⅲ. 한국에서의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사례
IV. 한국법상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
Ⅴ. 결론

한국어 초록

개별 지적재산권 법률에 의한 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원고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고안하거나 개발한 아이디어를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적 이념에 따라 일정한 유형(예를 들어 참신성 및/또는 구체성의 보유)의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아이디어의 고안 및 개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많이 늘어나게되는 사회적인 효용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학문과 기술의 진보에 장애가 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의 불이익과 비효율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정한 유형의 아이디어의 경우 ① 관련 법령에 그 보호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배타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면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위험성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참신성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가 처한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주관적인 유용성이 있을 수 있고, 다소의 유용성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계약을 통한 아이디어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아이디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사후적인 통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타인의 무단 이용이나 침해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보호는, 대상 아이디어가 법적 보호가치가 있을 정도로“구체화”되어“영업적 이익”을 인정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이것이 그와 상충되는 타인의 영업 내지 경쟁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기밀유지관계의 위반 또는 접근 가능성 또는 의거 관계가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 초록

Whether the ideas which do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provided by theindividu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but are invented or developed through investment of labor,capital and special knowledge of a person, should be provided with certain legal protection, and if so,which type and scope of protection would be appropriate, is a question that should be decided bybalancing (i) social benefits from the increase of novel and useful ideas through providing incentivesto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ideas arising from the legal protection to certain types of ideas(e.g., with novelty and/or concreteness) and (ii) disadvantages and inefficiencies from restraint ofprogress of arts and science and constraint of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by restricting the freeuse of such ideas,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In light of the foregoing, this article suggests that (i) it is not appropriate to grant exclusiveproperty right to idea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substance and scope of legalprotection to ideas are not clearly defin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onsidering the riskof excessively restraining the people’s freedom of action and constraining free competition in themarket arising from granting such exclusive rights to such ideas, (ii) as to the contractual protectionto ideas, the validity of idea licensing contract or other contractual arrangement on the use of ideashould be recognized, considering the facts that ①even some ideas without novelty may be usefulto certain parties depending on his/her situation and necessity and ②it is socially desirable tospread and share the ideas with certain values between the relevant parties, which can increasesocial benefit and welfare, and it is desirable that defects or problems of ideas in such contractshould be resolved mostly by cancellation, rescission or termination under the civil law provision ortheory, (iii) certain unauthorized use of or infringement to an idea may be regarded as torts incertain narrow situations, for example if ①the idea is “concretized”to the level of being entitled to“economic interests”, ②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is economic interests exceeds the necessityof protecting the tortfeasor’s conflicting freedom to trade or competition, ③the tortfeasor is inviolation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or has access to the above id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