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청소년복지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ㆍ수록지정보 : 미래청소년학회지 / 12권 / 1호
ㆍ저자명 : 김민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 청소년복지정책의 비교?분석: 프랑스와 독일
Ⅲ. 프랑스?독일 청소년복지정책 및 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청소년복지정책 및 사업을 비교?분석함으로
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들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 청소년복지정책이 잘 구축된 나라로 알려져 있고, 각국 정책 및 사업 중에는 우리나라 청
소년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이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원형 모델이 되
기도 하였다.
두 국가의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도출하였
다. 첫째, 학교단위 청소년복지정책의 관점과 입장보다는 지역단위 지역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추진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관
협의구조를 구축한 후 이를 근간으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셋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후 정권의 부침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정
책도 기존의 학교단위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단위 청소년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
가 있고,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연계를 단단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터한 민관협력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복지를 포함해 청소년복지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부침과는 상관없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suggestion to Korea comparing and analyzing youth welfare
policy of Europe focused on France and Germany. These countries are widely known for well-organized
youth welfare policy and they have the originality of ‘priority education welfare support service’ which is
typical policy and service in Korea.
After analysing current state of these countries, the results were followed as; First, community based
youth welfare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rather than school based one. Second, for establishing working
system collabo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priority rather than collaboration between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al sector. Third, after long term strategy was established continuous
development has been made an attempt regardless of government regime.
Through these character the suggestions were followed as; First youth welfare policy have to transfer to
community based policy and service from school based one. Second, the collabo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be made and on the base of this collaboration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al sector have to be built. Third, continuous long term youth welfare policy plan and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regardless of government regim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