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량전철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PI활동에 관한 평가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57권
ㆍ저자명 : 김연규, 김현, 정병두

목차

Ⅰ. 서론
Ⅱ. 고양시 경량전철 기본계획수립과정의 국민참여(PI) 활동 고찰
Ⅲ. 국민참여(PI)활동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철도사업의 절차는 계획, 설계, 사업화단계로 구분되며, 철도사업에 있어 갈등은 일반적으로 철도사업의 설계와 사업화 시점에서 발생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07). 계획단계에서는 해당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논의가 사업시행주체(행정)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 검토에 의해 진행된다. 이 때문에 국민(Public)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 초기단계에 관련 정보의 공유와 의사표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철도사업의 경우 사업 필요성과 공익성, 노선에 따른 이해관계 논의가 설계단계에 복합적으로 표출되면서 수립된 계획과 반대적인 의견을 갖는 관계자로부터 시작하여 환경문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철도사업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국민이 대규모 공공사업과 같은 철도사업의 행정에 불신감이 높아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