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개혁동향분석: 복지국가는 축소되는가?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강지원, 이연정, 임은정

목차

1. 문제제기 및 필요성
2. 분석틀
3. 주요 결과
4. 결론

한국어 초록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촉발된 복지국가의 팽창은 산업의 발달(Cutright, 1965; Aaron, 1967; Pryor, 1968; Wilensky, 1975)과 고령인구(Wilensky, 1975; Hage & Hanneman, 1977; Stanley DeViney, 1983) 의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팽창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들은 국가의 GDP와 노령인구의 비율, 노동계급(Cutright, 1967; Domohoff, 1971; Heclo, 1974; Castle, 1982, Schneider, 1982; Myles, 1984)의 결속력 등이었다. 그러나 공산권 국가의 붕괴, 세계화, 경제발달의 정체 현상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초국가적 이념과 가치에 변화가 왔다.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주창한 198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영국은 복지국가의 시초라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가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스웨덴 역시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이상향이었으나 비슷한 이유로 복지부문에 있어 변화를 감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