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심재호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새정부의 사회경제적 환경 : 가족변화와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3. 사회복지공약평가와 새정부의 정책과제 :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4.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역동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했다. 우리의 주요 관심영역인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해서 새정부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현실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것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졌으나, 5년이 지날 즈음에는 그 기대가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YS정부에서 ‘삶의 질 세계화’가 제시되기는 했으나 국가중심의 복지체제를 확장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고, 결과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됨으로써 ‘삶의 질 황폐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