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정책의 결정모형 연구: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회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사회학연구 / 19권 / 3호
ㆍ저자명 : 김동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노태우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분석
Ⅳ. 노무현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및 재개정과정 분석
Ⅴ. 결론: 사학정책 결정과정의 현실과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을 분석
하여 사학정책의 주요 정책결정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학정책의 결정모형을
추론하고자 기획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분석 결과, 사학정책의 변동은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촉발되지만 정책연합의 권력분포 변화에 의해서도 시작되었다. 사학정책의 자
율성을 지지하는 정책연합에는 보수정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사학재단이 포진해 있으며,
반대로 사학정책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정책연합에는 진보성향의 정당ㆍ언론ㆍ시민단체
가 가담해 있었다. 양대 정책연합이 대결 구도를 형성하지만, 사학정책의 내용을 결정하
는 핵심 요인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 또는 정당 간 정책공조였다. 정책패
러다임은 사학정책의 변동을 촉발하거나 촉진시키는 부수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정책
변동의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었다. 특히 사학정책 변동 방향이 과반수 의
석을 확보한 정당의 노선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은, 국회의 정당의석 분포가 사학정책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이를 검증하는 학계?시민단체?언론의 역할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정책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fer the decision-making model of the private school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revision process of the Private School Acts under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a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Various variables were engaged in the revising process of the Private School Act. The principal
variables influencing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Act are external factors, policy paradigm, and
the power distribution of the policy coalition. The decision-making model of the Private School
Policy inferred from analyzing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Private School Act is as follows. The
change of the 'private school policy' was ignited from external factors and also started from the
change of the power distribution of the policy coalitions. Conservative political parties, conservative
newspapers, and private school foundations are arrayed in the policy coalition favoring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 policy'. On the contrary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newspapers, and NGO are
confederated with the policy coalition for public 'private school policy'. Competing structure was
established by the both coalitions, but the independent variable determinating the change of the
'private school policy' is the majority party or the policy coalition. Policy paradigm could not be
the independent variable determinating the contents of the policy change but be a parameter
precipitating the change of the 'private school polic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