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의 준법, 그 도덕적 지위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도덕윤리과교육
ㆍ저자명 : 신호재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시민의 준법 수준 실태
Ⅲ. 한국 사회에 적합한 준법의 의미와 방향
Ⅳ. 준법의 도덕적 의미와 가치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한국 사회에서 준법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그 의미 또한 부정적이다. 시민들은 준법을 자기
중심적이고 타산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피해)에 대해서는 민감하
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가 지닌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준법
이해로 극복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시민 간 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준
법은 법의 생성 근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맥락에서 동
기화되며, 따라서 도덕적 정서라 불리는 도덕적 공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판단과 행위의
측면에서 도덕적 가치를 가진 도덕적 공감으로부터 비롯되는 준법은, 시민 개인으로 하여금 그
저 당연한 일에 대한 행위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고통, 상황, 복지를 고려하게 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영어 초록

In Korea, the law-abiding spirit citizens own is somewhat backward and negative.
They recognize it with a self-centered and calculating attitude. Also, they are not
very sensitive to others' suffering or to the damage that their illegal acts cause.
These problems can be overcome by a new law-abiding spirit emphasizing the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value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The spirit
stressing relationships can be motivated in the context of consideration of others,
which keeps citizens from causing suffering, as the moral basis of the enactment of
the law. Thus,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moral emotion, compassion. The
law-abiding spirit is founded on compassion, and has moral values in judgment
and action; it enables citizens to deeply regard others' suffering, specific situations,
and well-being, rather than just following the law mechanically as a matter of
course. So, following laws becomes more of a moral responsibil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