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8권 / 2호
ㆍ저자명 : 이혜원
ㆍ저자명 : 이혜원
목차
1. 문제 제기2. 이론적 배경
3. 일본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분석
4. 한국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지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제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Korean ChildWelfare Law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and the Japanese Child Welfare Law.
The main results are: Both laws have only two provisions about children's
participation right. The child protective system in Japan secures the swiftness of
within-two-months period of temporary protection through the child consulting
center, the investigation right by the child welfare worker, publicity, enforcement on
the parents' rights, and the network with the nearest child supporting center.
Furthermore, those provisions with the notifying obligation by a finder of the child
who needs protection and the limit of protection period are guarante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However, Korean child protective system
functions only as pre-substitutive service. While the provisions for the disability
children account for 21.2% of the total Japanese law, there is no provision on that in
the Korean law. The Japanese law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Korean law in
a sense that it obligates the minimum quality criteria of child service and national
financial burden on the child welfare. While the Japanese law clearly stipulates the
national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the rights, the Korean law does
not directly touch upon it. Furthermore, the Japan's law guarantees that not only
children but also protectors retain the right to choose and apply for services.
참고 자료
없음"한국사회복지학"의 다른 논문
- 사회복지사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1페이지
-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23페이지
-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 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28페이지
-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30페이지
- 부모ㆍ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 경제협력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27페이지
- 외환위기 전ㆍ후 노동력 유연화와 한국 기업복지제도의 변화24페이지
-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23페이지
- 사회복지사의 맥락적 수행에 대한 개념타당성 연구32페이지
- 뇌성마비인의 일상생활활동(ADL) 결정 요인에 관한 경로분석29페이지
-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2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