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1권 / 1호
ㆍ저자명 : 강석승, 김현기

목차

【논문 요약】
Ⅰ. 서언
Ⅱ. 국가보훈제도의 현황
Ⅲ. 보훈환경의 변화
Ⅳ. 문제점 및 정책대안
Ⅴ. 결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국가보훈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훈행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발전해야한다. 보훈체계는 외부환경과 내부행정체제로 크게 양분할 수 있는데, 외부의 환경적인 여건이 성숙되고 조직내부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국가보훈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활성화되어 질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 · 25전쟁, 남 · 북간의 대치, 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국가요공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이 조직한 각종 단체들은 국가보훈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훈문화는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 · 25전쟁, 남 · 북간의 대치, 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이 조직한 각종 단체들은 국가보훈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훈문화는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훈문화는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훈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간임을 감안하여 국민생활 속에 보훈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정기선양자문위원회” 등 정부내 자문기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현재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념사업 및 관련행사를 총괄 ·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민족정기선양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훈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보상시책의 집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민족정기선양 등 범국민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보훈행사도 정부와 보훈대상자 위주의 정형적 · 의례적 행사를 탈피하여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보훈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훈행정의 역량제고를 통한 보훈기능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 먼저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부서 및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특히 최근에 급격한 행정수요가 발생한 참전유공자 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훈정책의 상위목표는 국민의 공동체의식의 형성과 애국심 배양을 목표로 한다.
즉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그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그것을 국민적 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이것은 공동체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급속한 민주화, 자율화, 국제화 과정에서 전환기적 진통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파생된 물질 만능적 사고와 개인주의, 그리고 이완된 국민의식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보훈의 현황과 우리가 처한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고, 급변하고 있는 보훈환경에 따른 보훈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국가보훈이 21세기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