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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보건ㆍ복지 협력정책의 역사적 고찰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9.11
2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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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2권 / 1호
저자명 : 이은경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의 보건ㆍ복지 협력실현을 위한 정책들
Ⅲ. 영국 역사적 경험이 주는 정책적 함의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영국의 보건복지 협력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 협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및 행정적 함의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 분야에서의 업무영역의 변화와 재정운영방식이라는 두 가지 연구틀을 중심으로 영국의 정책적 변화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양자간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영국의 양자간 업무영역, 재정분담에 대한 갈등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70년대에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고 70년대 중반 공동자문위원회, 공동재정 설치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보지 못하다가 80년대, 90년대 준시장주의시스템하의 계약제는 양 분야의 경계선을 경직화시켜서, 1997년 이후에는 파트너십 정책으로 업무영역과 재정에 융통성 개념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그 잠재적인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로 보건과 복지 양자간 협력을 도모하는 법과 정책방향의 수립, 그리고 업무영역을 융통성 있게 서로 교류하며 업무성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조성, 양자 협력사업에의 추동력을 부가할 수 있는 통합재정방식 구현을 위한 행정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UK's policies related to collaborative working between health and social care in order to learn lessons from their successes and failures. The point of analysing the policies is to show how successive governments have managed and overcome departmental disputes centred on ways of working and finance between health health and social services. In the 1970s, conflicts between these sectors surfaced due to economic sifficulties. To counteract these divisive tendencies, Joint Consultant Committees and Joint Finance were set up in the mid-1970s but tended to be evaluated as failure due to the low participation of local authorities. In the 1980s and the 1990s, the emphasis on 'contract culture' within the quasi-market arrangement tended to make health and local authority relationships difficult with respect of work and fianance domains. Since 1997, successive Labour governments have attempted to end boundary conflicts between both sectors through introducing 'flexibilities' such as pooled budget, lead organization and the integration of health and social care staff.The implications of the UK's experiences for social policy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in order to result in successful outcomes, there needs political trials to overcome the barriers between health and social care in a continuous way. Secondly, to make the boundaries between health and social services more flexible with respects to finance, the work domain need to be the driving force behind effective collaboration between health and social care.Key words : collaboration between health and social care, partnership, Public Health and Welfare Office, Social Welfare Offic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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