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이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및 연방 정보공개정책에 미친 영향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권혁빈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ethodology
Ⅲ. Background
Ⅳ. Findings and Analyses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한국어 초록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집단 알케이다(Al-Qaeda)에 의한 미국 뉴욕시 무역센터
(World Trade Center) 빌딩 및 국방성(U.S. Pentagon) 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은
큰 참사를 불러온바 있다. 이 테러 공격의 여파는 미 연방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따르면 9/11 사건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 연방법 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
지침의 중요한 변화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
연방 1999 회계연도부터 2004 회계연도까지의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집행 성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점진적으로 따라갔
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 의회 및 언론계의 알 권리에 대한 억압, 비판에 대한 관료들의 무의식
적인 대응행위, 관료적 관성(慣性), 그리고 9/11 이후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새로운
공공정보 범주의 이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영어 초록

The increased concern about national security in the U.S.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has influenced public rights of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and its legal
foundati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Public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has been restricted at the policy level by a series of legislative and
executive changes in FOIA after September 11, 2001, but the examination of
statistics on FOIA implementation between fiscal years 1999 and 2004 shows that
the strengthened national security measures did not have a considerable impact at
the implementation level during this period. These contrasting findings might be due
to the public officials’ informal reaction to the criticism of the restriction on public
access, bureaucratic inertia, and the use of new record categories not subject to FOIA.

주제어 : Freedom of information, Right to know, Right of Access, Freedom of Information
Act, Terrorist attack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