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중심적 지역발전과 지방화의 역설 :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3호
ㆍ저자명 : 김진호, 강재남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의 가치와 민주적ㆍ효율적 지방정부 모델
Ⅲ.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맥락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관계
Ⅳ.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화의 역설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과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보다는 효율성 중심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통해 지방화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 확대와 지역사회 민주화를 가져온다는 일반적 관념과는 대비되는 지역경제 발전정책의 외부효과로서 지방화의 역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취약한 지역 시민사회 역량의 강화에 의한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를 지향하는 ‘민주적-효율적 지방정부 모델’을 지방정부의 규범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성 중심의 전략에서 비롯되는 지방화의 역설은 중앙정부의 후견적 역할을 철회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자율적 지방정부를 강화된 지역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제거될 수 있다.

영어 초록

In the year of 2002, JFIC(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been begun as the national project under the sponsorship of Kim Dae-Jung government like the similar model of Hong Kong and Singapore. Four years later, 1st. july, 2006, Jeju has been entering upon the era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the first time cross the nation. The central government speaks to us this is good for Jeju residents to make the second leap of investing island. And so, Jeju has been facing the turning points for upgrading or downgrading its competitiveness. For accomplishing the Big Project, there is no choice but to disregard the concept of democratization. In return, the concept of effectiveness should be essential. The concept of democratization is also indispensabl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be deep-rooted. In the context of that, the purpose of papers is to review the paradoxical interrelations of two concepts. The central government, if possible, do not intervene in the local government to render the autonom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