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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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ㆍ수록지정보 : 임상사회사업연구 / 2권 / 2호
ㆍ저자명 : 김미자
ㆍ저자명 : 김미자
목차
1.서 론2.이론적 배경
3.국민연금의 수급현황 및성 인지적 분석
4.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성 분석(gender analysis)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제 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의 개념이 행동강령에 포함되면서 부터이며, 우리나라도 2002년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일반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이 성 인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성 분석에 대한 활동과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고에서는 현재 가족내에서 남성에 비해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인구고령화, 이혼율의 급증, 낮은 출산률 등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배우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보장체계로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중요한우리나라 국민연금 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양성평등적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의의 및 특성과 연금제도에서 가족지원에 대한 주요국가별 비교와 성 주류화, 성 인지적 개념등의 이론과 성 분석의 주요 준거틀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 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하였다.
영어 초록
The discussion about gender-based analysis has been activated since the codes of conduct in the 4th Beijing Woman Assembly included the mainstreaming gender concept in 1995.Korea also laid the foundation to build up every governmental policy in a gender sensitive way as stating clearly that the impact of general policies on either sex should be considered in Woman Development Basic Law, which was reformed in 2002.However, the activities and researches on the gender analysis are insufficient in comparision with other countries. Currently, women are in a vulnerable state as compared to men in their family in regard of the elderly income security.That is, the elderly income security system which regards women as their spouses’ dependants is likely to locate women in a blind spot of the elderly income security system under radical change in family structure caused by population aging, rapid increase of divorce rate, and low fert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question whethe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genderly equal, and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hich is important for securing women’s old age income, through the gender sensitive analysi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ignificance and traits of National Pension System, compared pension systems of main countries, and applied the theories such as mainstreaming gender, gender sensitive concept and gender-based analysis.
Keywords: national pension system, gender sensitive, gender-base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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