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기와 한반도평화정착에 대한 전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사회교육과학연구 / 7권 / 2호
ㆍ저자명 : 홍규덕

목차

I. 미국주도의 신세계질서와 북한의 도전
II. 한반도 평화정착의 의미
III. 평화체제의 전제조건
IV.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개방향
V.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탈냉전이후 다양하게 논의되던 신세계질서의 의미와 방향은 9․11 테러사태 이후 새로운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9․11 테러는 미국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자국의 안보와 이익, 국제사회를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통적인 억제보다 적극적인 선제공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했다.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아프간 전쟁에 이어 이라크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적 성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최근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의 하나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1994년 미국이 제네바 회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증식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조건없이 포기하며, 인권개선에 노력하고 보다 개방개혁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 역시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여 국내외적인 불안정 요소를 불식시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안전한 체제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정착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구축을 기반했을 때에 비로소 평화는 가능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